Lady Poesy

2025년 시행되는 주요 생활 관련 정부정책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예금 보호 한도 상향: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보호 한도가 확대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되어 월급 기준 약 209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희망저축계좌 확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 저축 시, 3년 후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정부 기여금이 늘어나고, 성실 납입자에게 신용점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늘봄학교 전국 확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이용 요금 지원 비율도 증가합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납니다. 난임 치료 휴가도 6일로 확대됩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맞춰 경제, 심리학, 인공지능, 뮤지컬, 프로그래밍 등 다채로운 과목이 개설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상향: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기존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지원금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025년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발급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디자인도 홀로그램 삽입 및 위조 방지 기술이 도입되며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됩니다.

-진위확인 및 사본저장 서비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진위확인 및 사본저장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업무를 모바일 신분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대상 축하 카드 제공: 

서울 양천구에서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청소년들에게 축하 메시지가 담긴 카드와 함께 다양한 청소년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202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

기존의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을 통합하여 소득 수준별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공급 물량 확대:

전국적으로 약 1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수도권에 약 7만 호, 비수도권에 약 5만 호가 배정됩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강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이 대폭 확대되며,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혜택이 포함됩니다.
- 스마트 기술 도입:

공공임대주택에 IoT 기술과 친환경 설계를 적용하여 편의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부동산 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대출 조기 상환을 원하는 차주들에게 유리한 정책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대출 신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저 2.2%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매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LTV 및 DTI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어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